법령 가치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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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치세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1.06.22 선고 2020구합71017 판결
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(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)[국패]
   부가가치세 취소
  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0 선고 2019구합69896 판결
 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[국승]
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